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3. 선고 2014누4054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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